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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21일 구청 상황실에서 제1차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북구는 지난 20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이래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문화체험 ▲우리동네 유적지 탐방 등 평화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및 운용 성과도 심의·의결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 2011년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12년 구성됐으며,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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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