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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상임위원에 황원철 현(現)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에 안병훈 현(現)심판관리관 임용

 

[아시아통신]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 ·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으며,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적극 추진했다.

 

황위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산업조직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건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하여,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화 · 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피심인, 신고인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대변인 재직 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유튜브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를 제작 ․ 연재하여 공정거래 업무의 대국민 홍보에 크게 기여했고, 동 드라마는 영화로도 각색되어 주요 OTT에서 상영이 됐으며, 최근에는 ‘한국광고PR실학회’의 올해의 광고PR상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모의 공정위 경진대회의 부흥을 위해 힘쓴 결과 금년에는 역대 최다팀(31개)이 출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안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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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