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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천시의회, 행정 투명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위해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가 연구용역의 첫 단추를 끼웠다.

7일 상임위원회실에서는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의 김재국 회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발전소 이영숙 대표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천시의 행정 수요에 따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천시 각종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과학적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명의 이천시의회 의원(회장 김재국 의원 및 회원 박명서·김재헌·임진모·서학원·박준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착수 보고 발표, 질의응답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발전소 강상원 책임연구원이 ▲과업 개요 및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내용 ▲인력투입 및 과업분담 내용 ▲과업 추진 일정 등을 보고했다.

김재국 연구단체 회장은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이천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의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를 구성하였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이천시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명서 의장은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가 매우 의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중간보고회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민주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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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