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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주민과 함께 의왕ICD 주변 도로 포트홀 현장방문

한채훈 의원, “주민 제안으로 국민권익위가 중재, 의왕시·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협치 통한 조정과 합의 환영”

 

[아시아통신]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일 오후 의왕ICD 인근 도로 재포장과 배수체계 개선 요구해온 주민대표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현장방문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한 의왕ICD 인근 도로인 창말로는 컨테이너기지에 대형차량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해 포트홀 보수 지연과 하부 지하차도의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유지보수 및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소재 기관이 불분명함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의왕시와 군포시 등 지역주민 661명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4일 현장방문과 조정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오신 문제를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 조정을 요청하고 의왕시 도로건설과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공직자들의 협조 덕분에 해소하게 되어 참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창말로 포트홀 발생 등 현안에 대해 지난해 6월 15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서에 현황을 질의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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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