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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제2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양우식 위원장 제안 건의안 2건 원안가결, “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0일 충남당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2건이 포함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은 현행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체계가 업무 중요성과 책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채용 직급 보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고,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은 원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에도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여비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모두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이 의회 운영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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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