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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감축 기조에 맞서 道가 적극적 예산편성해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7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사회적경제육성과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예산 감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가치 창출 경제’로, 특히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경제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을 출범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선도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은 정부의 예산 감축에 대응해 사회적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부서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각 조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담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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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