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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앞두고 입법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제24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안 10건에 대한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3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이날 입법설명회는 이천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표발의 의원이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금번 입법설명회에서 토의한 조례안은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등 총 10건이다.

이천시의회는 입법설명회에서 개선사항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구 및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제249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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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