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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연천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는 25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윤재구 의원 외 6인 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윤재구 의원), ▲김신조 침투로를 활용한 안보 교육 관광 활성화 방안(박운서 의원)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 계획 등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을 다루게 된다.” 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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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