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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경기도 일제 전쟁유적 현황 등 실태조사 중간 점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0일 경기도청 신청사 기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소 3만 명 이상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이며 군인․군속 중 경기도민 희생자가 11.8%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케 한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내․외 소장 기록물과 인적 동원 자료 등이 포함된 경기도 강제동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해 보니 국외에서 개인이 소장한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국가기록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기록물을 입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경험 등에 대한 구술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간 정부의 무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입증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 일제 전쟁유적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사명과 의미가 담긴 전쟁유적 활용 방안이 전무하다”며 “관내 전쟁유적과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기록물 등이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인식 교육․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피해자․유가족 구술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피해사실 인정 절차와 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피해자 추도와 기록화 사업을 위한 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을 비롯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총연합회 경기지회장,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등 민간단체 전문가도 참석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및 일제 전쟁유적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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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