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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남양주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지연, 교육청의 책임 강조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나빠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남양주 화도읍 지역 일반고 설립 설명회에서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남양주 화도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고등학교 설립이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5월 교육감이 직접 학교 설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주고 고등학교 설립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모듈러 학급 우선 신설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관계 학부모들과 지역구 도의원의 반대로 인해 녹촌지구 고등학교 부지로의 신설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녹촌지구 토지 정리는 빨라야 2030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화도읍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 시기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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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