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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홍보성 예산은 추경 편성 바람직하지 않아…기금은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써야” 지적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사업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G콘텐츠 크리에어터 협업 콘텐츠 10건 제작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편당 5000만원의 거액을 들이는 점도, 결과물에 대한 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모두 잘못된 일”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비가 기정액의 10배에 이르는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올리고, 게다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으로 5개 골프장과 1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환경 오염 등 우려가 있고 다중이용시설로 보기도 힘든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경기도서관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비 20억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태양광보다 오히려 도정정책 홍보가 목적인 사업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각 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다”라며 “기금건전성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따른 사업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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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