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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 살림 근간의 세입 내역 사업설명서 부실 지적

“각 사업별 잔액 사유와 금액 미기재, 경기도민을 위한 결정 어렵게 만들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0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세입 내역 사업설명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사업설명서의 기재를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세입 내역의 사업 사용잔액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에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세입의 상세내역을 따져보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을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업무추진에 있어 당위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지하고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초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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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