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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발의,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개정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활동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주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안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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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