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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지역건설근로자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6일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도 포함되도록 정비하였고,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급공사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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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