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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빚잔치 지역개발기금, 道 미래 가시밭길'

5년 새 기금 조성 규모 1조원 감소... 5년 후엔 1조원 갚아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에 비해 줄어드는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천 4억원 감소, 2019년 대비 약 1조 원이 감소했다. 반면 갚아야 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올해 2천 350억 원, 2025년 3천 928억 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데,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로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인 기금을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미래의 경기도민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결해야 할 빚더미와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잿빛 미래가 아닌 장밋빛 미래를 위해 기금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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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