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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예술인 기회소득 문제점 지적

경기도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부적절성’과 ‘무책임한 행정’ 꼬집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의 일반요건인 시급성이 없고, 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이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31개 시군 중 4곳의 기초지자체(수원‧용인‧고양‧성남)가 제외된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도 전체 예술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모든 예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계획과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며,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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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