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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 최소화해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69억2860만원보다 3배에 가까운 498억8624만원이 증가됐다”라며 “대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도비 사용잔액이었고, 위탁사업 반환수입도 32억2천만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공공기관에는 위탁을 맡긴후 관리감독도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계획이 시기를 놓친 점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에도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추경에서 부랴부랴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라며 “10년을 내다보는 산업입지 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추경 예산 28억원에서 너무 많은 감리비 책정과 문화체험시설 공간 조성관련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문화체험공간 관련 내용까지 끼워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오는데 시급한 현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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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