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2.5℃
  • 흐림강릉 2.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2.2℃
  • 구름많음울산 3.0℃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0.6℃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3.0℃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 최소화해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69억2860만원보다 3배에 가까운 498억8624만원이 증가됐다”라며 “대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도비 사용잔액이었고, 위탁사업 반환수입도 32억2천만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공공기관에는 위탁을 맡긴후 관리감독도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계획이 시기를 놓친 점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에도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추경에서 부랴부랴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라며 “10년을 내다보는 산업입지 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추경 예산 28억원에서 너무 많은 감리비 책정과 문화체험시설 공간 조성관련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문화체험공간 관련 내용까지 끼워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오는데 시급한 현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계속 호흡하고 미래를 설계해 주길 당부드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