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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지역화폐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해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역화폐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을 보면 235억원을 불용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338억8천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군 집행율을 높여서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이번 증액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혁신 공간조성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예산이 30억원인데 추경으로 28억원을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고,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미흡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4.5일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도내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도의회와도 소통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러지 못했다”라며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이미 정해놓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타협의 결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권익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20회에서 15회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예상 불용액으로 추경을 올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본예산이 세워졌을때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도록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 도비반납금과 이자수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0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와서야 금액을 기입하고 있다”라며 “충분히 예상이 되는 수입금액의 경우 미리 예산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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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