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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 기록원 설립 차질에 행정 절차 미숙 지적

설계경제성 검토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100억 예산 감액처리 문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VE)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을 넘어 도민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과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연으로 인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감액 처리된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예산은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도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불용처리 되는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기록원이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지속 지연되고 있는만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차질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도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경기도기록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3별관 일부 공간을 도 기록원 부지로 포함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 검토,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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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