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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 기록원 설립 차질에 행정 절차 미숙 지적

설계경제성 검토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100억 예산 감액처리 문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VE)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을 넘어 도민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과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연으로 인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감액 처리된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예산은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도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불용처리 되는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기록원이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지속 지연되고 있는만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차질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도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경기도기록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3별관 일부 공간을 도 기록원 부지로 포함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 검토,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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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계속 호흡하고 미래를 설계해 주길 당부드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