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통과

이학환 의원, 안전취약계층에 통합지원 이루어져야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매년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반지하 주택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보도된다. 지난 2022년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재난 시 피난에 용이한‘개폐식 방범창’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 등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인 방범창에 재난 등의 위급 시 방범창을 열고서 피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방범창을 말한다.

현재 부천시는 민간의 협조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천시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학환 의원은 “기존에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개별 조례나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지원하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더욱 통합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