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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성 강화의 발판 될 것’ 강조

이상원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 제5조)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안 제7조)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안 제8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안 제9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에 소화장비와 화재감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벽과 질식소화덮개 같은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충전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해 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한 전용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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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