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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허원 의원은 “비상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 예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본 조례 마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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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