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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도내 학교폭력 담당자 고충 청취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시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폭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들은 강도가 높다보니, 학폭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폭 업무 담당 인력 증원 ▲담당자 여건 및 처우 개선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구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장학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고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학폭 진행 절차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폭 담당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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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향해 나아간다…등재신청대상 확정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제 등재 준비에 돌입한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하는 성곽유산으로, 18세기 조선 후기의 수도 한양을 보호하던 핵심 방어체계이자,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이 집약된 대표적 유산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1년부터 성곽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등재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총 4단계(▴잠정목록 선정 ▴우선등재목록 선정 ▴등재신청후보 선정 ▴등재신청대상 확정)에 걸친 국내 심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조사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등 국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최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예비평가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