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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통큰세일 확대 추진 등 실효성있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주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페이백’ 행사의 실효성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제실이 보고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페이백’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페이백’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25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10%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1일 최대 3만원/1인당)으로 돌려주는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총 290개소 중 260개소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이 참여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페이백’ 행사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점포들이 밀집 되어있는 전통시장에는 적절하지만, 조직화가 어렵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경우 155개소 선정에 두배가 넘는 315개소가 신청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다며, 경상원의 잔여 순세계잉여금 44억 원을 활용하여 경상원 자체 추경을 통한 연내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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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