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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기업 어려움 해결 위한 원스톱 플랫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부

기업이 불경기 극복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경제위 상임위 회의에서 ‘만들고 상담포털’을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운영된 ‘기업SOS넷’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업SOS넷’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보도를 언론에서 접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면서 “‘기업SOS넷’이 낙후된 게 사실이며 통합관리가 부재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 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현장 방문과 병행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허승범 경제실장의 계획에 대해 “10명의 옴부즈만으로 경기도 전체 민원을 소화할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고, 허 실장은 “온라인 상담과 옴부즈만 상담의 역할을 잘 설계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상임위 회의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소상공인 상생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등 민간배달앱의 배달수수료가 현재 6%인데 더 높아질 것”이라며 “‘배달특급’은 수수료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방식으로 민간앱과 경쟁하기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민관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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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향해 나아간다…등재신청대상 확정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제 등재 준비에 돌입한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하는 성곽유산으로, 18세기 조선 후기의 수도 한양을 보호하던 핵심 방어체계이자,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이 집약된 대표적 유산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1년부터 성곽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등재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총 4단계(▴잠정목록 선정 ▴우선등재목록 선정 ▴등재신청후보 선정 ▴등재신청대상 확정)에 걸친 국내 심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조사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등 국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최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예비평가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