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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자활사업, 저소득층 자력으로 탈빈곤하는 기회 제공'

최 의원 “현장 의견 토대로 문제해결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활사업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 이선구 위원장⋅김용성 의원⋅윤태길 의원⋅지미연 의원⋅김완규 의원 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김양수 (사)경기자활기업협회장, 김기흥 (사)경기자활기업협회장 등 도내 자활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자활사업 유관기관들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해 줄 것과 노후화된 자활기업복합단지의 재건축 비용 지원,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증원 및 임금 인상, 광역자활기업 육성 및 규모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2004년 70억의 자활기금(자활사업지원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기금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추가 기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탈빈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근로연계형 종합복지정책으로 단순 보호를 강조하는 전통적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영을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과 열정을 쏟고 있는 자활센터⋅자활기업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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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