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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육발전 정책 추진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3년간 10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파주시,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을 살리는 특별 교육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정은 파주시 공교육 발전에 제약 없는 지원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얻어낸 성과이므로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 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며,“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최고의 교육도시로, 또 지역의 인재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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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