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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 참석

TF 구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 재정 및 효과분석을 통해 육아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고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육아정책 재정지원 확대 ▲수혜자 중심의 육아정책 증대 ▲양질의 교육과 양육지원 강화 ▲ 지역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육아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필요한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이 누구나 만족하는 좋은 사업이 되려면 재정의 구조가 어떤 변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유의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육아정책의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의견을 남겼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지현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이 차례대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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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