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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시작도 못한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7억5천만 원 전액 반납 질타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 직접 도움 되는 형태로 기획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민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국에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반납을 들며 수요 조사 등 선행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간과한 상태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점이 8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은 경기도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7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점은 많이 아쉽다”며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획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마무리 또한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의 장점은 분명 있으나 전액 반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말하며 “해당 사업은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업 운영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도 미비의 문제점을 들어 내려놓는 상습적 반복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면 감사원과 국회와 교섭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 준공시기와 운영방법 ▲민주시민교육 ▲청년공간 조성 활성화 ▲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등 주요 추경 사업들을 짚어가며 정책의 실질적 활용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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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