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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왕시의회 '의왕시 마을버스' 전국 최초 전국 최고 서비스 향해 달린다

한채훈 의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4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한 의원이 추진 중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근무 환경 개선,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더 나은 처우를 제공받는 곳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의왕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에서 검토된 조례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도와 시군 매칭비율은 3대7로 적용하여 도는 6만원, 시군은 14만원으로 계상됐다”며, “만약 우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1인당 약 15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시 소요예산은 연간 약 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시 재정 부담이 줄어 좋겠으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의왕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내년부터 마을버스 적자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시가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심에 따라 운수종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인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지난 5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방향성을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의왕시 운행 적자노선 버스에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을 이끄는 등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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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