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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결 방안 모색

김옥순 의원, 의왕시 우성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범위 재검토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과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한 65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 지연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를 ‘국내 현장체험학습”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의왕시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하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지원금 지급이 당초 4월로 예정됐으나 지연됐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재협의하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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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