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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서울땅 대상 용역, 지금 맞나?"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 용역 적정성 논란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하 남부기술교육원 용역)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에 의문을 표하며, 심층 검토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현재 제276회 임시회(9월 2일~11일)를 운영 중인데, 2024년도 군포시 제3회 추경안 심의 중 다수 의원이 도시계획과가 상정한 남부기술교육원 용역비 4억원의 편성 타당성 및 효용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은 “추경안에 용역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도 없고,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나 필요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신금자 의원은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군포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2026년 2월 말 종료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 2차례 용역을 시행했으나 군포시와의 협상이나 협력이 언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가 3천100억원 상당 가치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 활용․매각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관련 용역 시행 계획조차 파악되지 않았음이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동한 의원은 “군포와의 우선 협상 협약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거액을 투입해 용역을 해도 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우천 의원은 “서울시 입장도 미정인데, 우리 마음대로 방안을 마련해 협상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의 용역 추진 계획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그동안의 용역 활용 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남부기술교육원 용역이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경원 의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은 선도성이 불가피한 것이고, 군포 지역 내 중요 부지의 활용 방안 제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시가 용역 수행 계획을 더 꼼꼼하게 확립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시와 시민이 바라는 활용 방안 3가지 정도를 제시해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군포에 유리하게 이끄는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계획을 보완해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10일 이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수 조정)에서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올해 군포시 행정 중 많은 사업이 축소․중단된 상황에서 예산 낭비를 염려한 의원들이 꼼꼼히 타당성을 점검한 것”이라며 “그 외에도 갑작스런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시 추경 중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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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