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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9월 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는 당초 부위원장인 김진영 의원이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부위원장에 이건섭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또한, 특위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하수도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했다.

또한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와 폭넓은 사례 수집을 위해 추후 조사 활동 시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과 관련 있는 시민의 현장 동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 범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상훈 조사특별위원장은 “특위 활동에 있어서 시민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현안과 관련있는 시민을 모집하고자 한다”라며 “추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특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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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