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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경기의료원 예산 과소편성 문제 지적

도의료원 2년간 평균 128억 예산 집행… 24년 본예산엔 98억만 편성 계획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금을 184억 7500만 원으로 추정되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으나, 24억 원의 예산만 최종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액만 보더라도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며,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관련 예산은 2022년 135억 1,324만 원, 2023년 121억 2,438억 원이 집행했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98억 8,466만 원 예산 편성을 계획한 후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24억 원만 되었다.

이에 집행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22억 4,500만 원이 증액 요청됐다.

최 의원은 “2022년 25억 4,720만 원, 2023년 25억 8,72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인 25억 7,700여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면서 “이는 물가상승 고려하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 추계 실패로 비춰지며,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올린 지원단가 상승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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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