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의회 의원,추경 예산안 심의 통해 민생 우선 예산 편성

긴축 재정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 비민생예산 총 11개 항목 14.5억여 원 삭감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길용·송진영·전예슬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4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세부 사업별로 약 14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특히, 긴축재정에 따라 시장, 의회,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바 있는 이번 추경에서 추가된 시장 업무추진비 1천 5백여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개발 관련 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도 조정됐다.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 공간 조성사업 용역(10억 원)에 대해 의원들은 “향후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만큼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용역 수행 전 인근 토지 확보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산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 용역(2천 2백만 원),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타당성검토 용역(2천 2백만 원),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1천 3백 2십만 원), ▲오산천 디자인 공모 (1천만 원) 등 11개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용역(2천 2백만 원) 역시 오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판단하여 삭감됐다.

다만 학교 시설개선 지원 (4천만 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하여 삭감했고, 세교2지구 가로화단 겨울철 대비 바람막이 설치 예산 (5천만 원) 또한 LH 측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정이 불가피했다.

오산 반려동물 문화축제 (5천 5백만 원)는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구체적 계획이 미비함을 들어 삭감했으며, 오산천 식생 개선 (2억 2천만 원)도 남은 기간 식생 개선사업이 많지 않은 이유로 삭감됐다.

반면 교육·건강·복지·교통 관련 민생 예산은 모두 포함됐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9억 5천만 원), ▲무상급식 지원(130억 8천만 원),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1억 5천 9백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24억 5천 6백만 원),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20억 원) 등이 있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시민들의 행복에 직결되는 민생 예산은 보다 두텁게 챙기겠으며, 본 수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