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군포시의회, "정책 자료 제대로 조사․활용해야"

임시회서 시정현안조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파악 등 미흡 지적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시의 정책 자료 조사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고, 조사 결과 반영 및 활용의 능동성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5~6월 시행된 ‘군포시 시정현황조사 및 정책 컨설팅 용역’ 결과에서 시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2021년 상반기 89.3%에서 11.6% 하락한 77.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강조됐다.

이에 대해 이동한 의원은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시정운영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가 성과 없는 행정(37.2%)과 예산 낭비(17.9%) 그리고 소통 부재(17.3%)인데, 시가 조사 결과를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해 2025년 행정에 반영해 달라”라고 부각했다.

이동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 추경 심의 중 시가 해당 용역비 3천500만원 중 집행 잔액 200만원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용역 시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 조사 표본(시민 700명)을 늘려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시가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자료 구축․활용에 능동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훈미 의원은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사무실 이전 준비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매출과 운영 규모 같은 지원 성과에 대한 정기적 자료화 및 분석 과정을 정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의 성과나 문제점 분석 없이 사무공간만 바뀐다고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짚고, 행정 절차의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추경 예산과 관련해 신금자 의원은 물품 구매 시 지역 장애인․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이우천 의원은 기존 물품 활용과 사업비 추계의 객관성 보완(확보)을 요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 가능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시민 여론 수렴 확대 노력, 지역 기업 제품 판로 확대,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은 모두 민생 우선 의정활동”이라며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뿐만 아니라 향후 2025년 시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에서도 민생 살리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