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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의지 보이지 않아’ 강도 높은 비판

이석균 의원, 추진단의 구체적인 일정 미비와 명확한 목표 없는 행보 강력 질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 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질타하며,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단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단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고 있는지” 질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의원님의 말씀과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별 정책 수립 시, 관광벨트와 인프라, SOC 등의 분야에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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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