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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RISE사업 성공 위해 지자체_대학 거버넌스 구축해야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돼… 25년 RISE사업 본격 시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12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지역인재양성과 취⋅창업, 정주기반 지역발전 혁신생태계 구축’을 RISE사업의 핵심 목표로 ▲경기 G7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행⋅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설정해 총 15개의 세부 단위과제를 구성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 소재 대학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제시한 단위과제를 개별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역량을 갖춘 인근 대학들의 교육협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주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모델 개발로 경기도의 미래성장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4개의 권역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별 지역⋅산업 특성이 달라 종합의견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컨소시엄 등 대학 간 교육협치는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를 적극 검토⋅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정부와 대학 간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혁신주도형의 경제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정 전담기구(지역RISE센터)로서 RISE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 대학을 지원할 전망이며, 기존 지역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었던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등을 통폐합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의원, 전석훈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성남지역 경기도의원들과 가천대⋅을지대⋅동서울대⋅신구대 등 성남시 관내 4개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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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