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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통과

황진희 의원,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4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연구 통과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라며 의지를 밝히고,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6개의 시범교육지원청과 44개의 선도학교에서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이번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연구의 결과물은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의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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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