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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등 총 31건의 안건 처리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기타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 가결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백암고)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기흥1구역 구갈한성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5건을 채택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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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