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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지난 1년의 노력에 이어 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뜻깊으면서 어깨가 무겁다”며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 미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미흡한 개발 수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소외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한 북부특자도 설치”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다음 정부에서 꼭 할 것이고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 “북부특자도 특위를 계속해서 추진해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며 “도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반기 북부특자도 특위 위원으로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비전제시, 대국민 홍보 성과 도출에 기여하였고 향후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등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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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