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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군 주요 현안 해결촉구

양평군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과 상수원 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으로 양평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군의 세미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원의 기존 ‘물과 꽃’ 테마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물머리 기후정원’으로의 전면 리모델링을 제안하며,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상수원 관리지역 내 규제 완화와 양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양평군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에 관련법령 개정 지원 노력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도가 체육진흥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도 내에 약 360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됐다”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보수 비용에 대한 시의 부담이 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비 추가지원이나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네 번째로, 박명숙 의원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시·군 중 양평군과 같이 재정상태가 미약한 시·군은 지원금을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장애인의 학습 요구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도비 지원도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한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아쉬움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청년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의 필요성도 짚었다.

박명숙 의원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사정은 다르다”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의 상시 인력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증액과 인력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시작됐고, 이후 2022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종료 후 올해부터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되면서 인건비가 일몰되어 프로그램 운영시에만 청년공간을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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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