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목진혁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과 목진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상향하여 출생·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파주시에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명확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규정 ▲출생축하금 상향 및 지급 시기 구체화 ▲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구체화 등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를 살고 싶은 출생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 우려를 대응하여 다각적인 출생친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