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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적인 정책실현 당부

도지사, 본인 홍보를 위한 정치쇼는 그만... 진정성 있는 도정 운영 강조 !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교육행정 및 도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했다.

이은주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질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며 “이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시점이다” 며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새롭게 설립될 지역의 부지 선정 및 행정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2.0 2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경기도 내 9개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하여 자공고로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며, “법령 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2.0 관련 질문에 대해 공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 “경기도의 많은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로 질의한 ESG경영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실천과 더불어 향후 교육과정 전체 ESG경영 실천이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도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위해 기존에 추진 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설립은 단기적 효율성과 중장기적 발전의 가치 차이는 있으나,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초에 계획했던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구리역의 안전 문제와 신설 한강 교량의 ‘구리대교’ 명명 추진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 기초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큰 힘을 실어 경기도의 입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김동연 도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의 만남에 대한 질의를 하며 “도지사가 국가 문화재인 한용운 묘소가 구리시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 도립 독립기념관 설립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도지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보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앞세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질문의 마지막에 이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호통 영상’ 과 ‘부천 호텔 화재에 방화복을 입고 등장한 도지사’에 대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동할 것을 지적했으며, ‘경기청년사다리’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정책의 취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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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