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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명시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했고, 이러한 거리공연이 보다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거리공연가의 책무로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과 ▲재원 확보방안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및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공연 준수사항에 대한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제10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의 예술가들의 활동무대가 확대돼 예술가들이 더욱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시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산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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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