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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본희의 '시정질의'

방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설치 및 유지․관리 촉구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8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이용자의 만족도, 사후 설치변경 및 미운행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관리상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사인이나, 비치용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을 보면 고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동과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고양시가 더 많은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사후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실질적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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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