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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4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다른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경기 동북부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통합·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정영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과연 경기도가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선이 되어주고 있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슬기로운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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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