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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교육활동보호 잘하고 있다는 경기도교육청, 교원들의 평가는 ‘글쎄’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도민 73~85% 높게 평가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앞둔 지난 7월 25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홍보하기에 바쁘지만,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대상인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 73~92%의 도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에 경기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막상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수혜자인 교사들 대상으로는 조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해당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사들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상대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항목에 따라 조사결과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가해자 강력 처벌을 주장할 뿐 학생, 교직원 등 경기교육 구성원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구성원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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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