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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복지혁신이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산과 세금 납부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복지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든 앱을 통합 관리하고, ID 연동 작업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혁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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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