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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지원 정담회 실시

박옥분 의원,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전기․가스차 의무화와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지원에 대한 불공정 행정 집행 등 차별 개선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지원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은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아닌 전기․가스차로 대체해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요즘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며 “어린 유아들이 사용하는 통학차량 교체는 다시 재고되어야 하고, 경기도 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회장은 “유․초․중등 각급학교에 무석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지원이 제외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도입된 만큼 사립유치원의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한 예산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관련 부서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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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